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총형량 22년
대기업에 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혐의
국정원 특활비 받아 뇌물수수한 의혹도
파기환송돼 병합 심리…징역 20년 선고
뉴시스 기자 / 2021년 01월 14일
SNS 공유
ⓒ e-전라매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시간 이슈
카테고리별 인기기사
정치·행정 사회 경제·IT 사설/칼럼
1  장수군, 직원 대상 재난현장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2  임실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무총리상’수상
3  `남성 자발적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정책` 필요
4  군산시장 ‘중력이산(衆力移山)’으로 2023년 시정운영 계획
5  김슬지 도의원, 도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
6  “도민과 바르게 소통하는 의회 만들 터”
7  이태원 참사 한달…여야, 13개 예방 법안 처리 `전무’
최신기사
전북 최고 50㎜ 비…돌풍과 천둥·번개 동반
28일 월요일 전북지역은 흐리고 오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29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
전라매일 기자 / 2022년 11월 28일
농사폐기물 불법소각 막았더니…초미세먼지 41% 감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춧대나 콩대, 깻대 등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근절로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저감됐다고 28일 밝혔다.전북 지역은 영농 잔재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등 농업 활동에 따른 생물성 연소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매해 추수가 끝나는 10월, 농사가 시..
뉴시스 기자 / 2022년 11월 28일
‘전주시 인증 품질 우수 성장 가능성 있는 우수상품 한자리’
전주시가 인증한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널리 알리고,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사)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전상문)는 전주시, (사)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최유)와 지난 26일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 ..
이강호 기자 / 2022년 11월 27일
어르신 희망의 실버카 지원
고창군 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성균, 공공위원장 김완철)는 지난 23일 아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25세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희망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돌봄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
박동현 기자 / 2022년 11월 27일
평당 2천만 원짜리 관사 짓겠다는 남원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 제2)은 24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분석해보니 “남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교직원 관사 이전 신축비가 3.3㎡당 2,000만원으로 편성돼 고급 원룸이나 빌라 신축 수준을 넘..
전라매일 기자 / 2022년 11월 27일
특별기동취재단 JM영상 사회일반
사건사고 사회 기획|특집
요일별 특집 정치 경제/IT
교육 행복을 여는 사람들 교육/문화
문화/공연 축제/행사 생활/스포츠
연예 사설/칼럼 기획
칼럼 사설 오피니언
PC버전개인정보취급로그인
상호: e-전라매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7-88-00347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 jlmi1400@hanmail.net
· Tel : 063-247-1406 / Fax : 063-247-1407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라북도,아00111
· 등록일 : 2016년 5월30일

Copyright ⓒ e-전라매일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