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대상자 1만3681명
뉴시스 기자 / 2022년 08월 12일
SNS 공유
ⓒ e-전라매일


전북경찰청은 오는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은 15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3명)도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오는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시간 이슈
카테고리별 인기기사
정치·행정 사회 경제·IT 사설/칼럼
1  장수군, 직원 대상 재난현장대응 심폐소생술 교육
2  임실군,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무총리상’수상
3  `남성 자발적 자녀양육 참여 활성화 정책` 필요
4  군산시장 ‘중력이산(衆力移山)’으로 2023년 시정운영 계획
5  김슬지 도의원, 도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
6  “도민과 바르게 소통하는 의회 만들 터”
7  이태원 참사 한달…여야, 13개 예방 법안 처리 `전무’
최신기사
전북 최고 50㎜ 비…돌풍과 천둥·번개 동반
28일 월요일 전북지역은 흐리고 오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29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
전라매일 기자 / 2022년 11월 28일
농사폐기물 불법소각 막았더니…초미세먼지 41% 감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춧대나 콩대, 깻대 등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근절로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저감됐다고 28일 밝혔다.전북 지역은 영농 잔재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등 농업 활동에 따른 생물성 연소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매해 추수가 끝나는 10월, 농사가 시..
뉴시스 기자 / 2022년 11월 28일
‘전주시 인증 품질 우수 성장 가능성 있는 우수상품 한자리’
전주시가 인증한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널리 알리고,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업체의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사)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전상문)는 전주시, (사)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최유)와 지난 26일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 ..
이강호 기자 / 2022년 11월 27일
어르신 희망의 실버카 지원
고창군 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장성균, 공공위원장 김완철)는 지난 23일 아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25세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희망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돌봄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
박동현 기자 / 2022년 11월 27일
평당 2천만 원짜리 관사 짓겠다는 남원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 제2)은 24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분석해보니 “남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교직원 관사 이전 신축비가 3.3㎡당 2,000만원으로 편성돼 고급 원룸이나 빌라 신축 수준을 넘..
전라매일 기자 / 2022년 11월 27일
특별기동취재단 JM영상 사회일반
사건사고 사회 기획|특집
요일별 특집 정치 경제/IT
교육 행복을 여는 사람들 교육/문화
문화/공연 축제/행사 생활/스포츠
연예 사설/칼럼 기획
칼럼 사설 오피니언
PC버전개인정보취급로그인
상호: e-전라매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7-88-00347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 jlmi1400@hanmail.net
· Tel : 063-247-1406 / Fax : 063-247-1407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라북도,아00111
· 등록일 : 2016년 5월30일

Copyright ⓒ e-전라매일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