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간제 교사채용 공고 `도마위`
- 도교육청 운영 안내 지침 ‘무용지물’
조경환 기자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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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학교마다 임의로 적용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타 도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대상자는 채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정책과 역행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정교사의 휴직이나 병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활한 교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채용하기에는 채용의 만족도를 보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신속한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 입장에서도 채용시마다 번번이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는 초년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전북권 전입을 희망하는 타 지역 자격자는 사전 정보 미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운영 지침으로 기간제교사 최초 응시자는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원칙이 적용되는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채용 조건으로 적용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 임용일자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경우 채용 희망학교에 지원서류 제출 시 미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인력풀 등재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거나 차등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최근 타도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최 모양은 도내 학교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1차)를 보고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공고는 버젓이 인력풀 등재자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 도시에서 경력도 인정되고 인력풀 미등재자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탈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차 공고시에는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 중이라고 명시됐다.
1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2차에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타 지역 기간제 교사 채용 공문에는 △해당 전공교과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 근면 성실하고 학생지도에 열정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만 자격여건을 공고했다.
현재 교육청 입장은 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력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초 응시자는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채용 조건을 임용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해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안내 지침을 각 학교에 곡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피해자는 “이는 타 도시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거나 기간제 교사 경력이 없어 인력풀에 등재할 방법이 없는 사회 초년병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일선 학교가 인력풀 등재자가 아니면 1차 공고부터 뽑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한탄했다.
사회 초년병에게는 여전히 추운 전북의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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