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행정구역 논란 종지부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법적 대응 여지는 여전히 남아
안재용 기자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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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관할권 분쟁에 휘말렸던 법정 다툼이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동안 이끌어 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년 9월 24일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안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군과 연접하고 다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랬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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