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도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
경성원 기자 / 202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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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홍보를 위한 전광판과 홍보 스크린 등 설치비용으로 25억 원을 넘게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보다 홍보에만 치중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기관홍보를 위해 전광판 및 홍보 스크린 설치를 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액이 총 25억 5천여 원이 넘는 규모”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보다 홍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읍·순창지원교청과 교직원수련원 등 3곳의 경우, 이미 올해 이전·신설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미 완료한 3곳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설치를 완료했지만, 도교육청을 포함한 몇 곳은 5억에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다”며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견적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한 시·군 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유동 인구를 고려한 홍보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전광판 설치를 유행처럼 예산에 편성한 곳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도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뒤 도교육청 옥외전광판 예산액 5억4500만 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현장에서 노후화된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3억이 넘는 전기버스와 전기버스충전소를 각각 1대씩을 학교마다 요청해 이번 본예산에 담겼지만, 실제 현장에서 각 교당 1개의 전기버스충전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지적한 뒤 “전기버스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요구가 예상되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거점형 충전소 설치나 거리 규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지만, 통일된 지침이 없어 현장 혼란만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며 “스쿨버스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관심부터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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